올 상반기 세수 40조 원 '펑크'라는데.. 과연 어떻게 될까?

올 상반기 세수 40조 원 '펑크'…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

 

뉴스 내용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?

• 거의 전반적으로 세목이 줄어들었는데, 교육세만 3000억 세수가 증가했다는 글을 봤을 때 '대부업'이 떠올랐다. 대부업은 교육세를 내는 업종인데 사람들이 대부업 쪽으로 돈을 빌리는 규모가 전보다 커진 것이 아닐까?라는 생각이 들었다.
• 세수가 줄어든 큰 역할은 '경정청구'와 '고용증대세제'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닐까?라는 생각도 든다. 이 세액공제 및 감면의 금액의 추이의 합계를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연도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? 는 생각이 들었다.
• 그렇지만 단순히 세법에 따라 그런 것 같지는 않고, 확실히 경기가 주춤 거리는 건 맞는 것 같다.